법령 공직선거법 제2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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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6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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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나라 1 중원 1 두우앤이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정준길 2 김윤태 1 박흥규 1 김용원 1 이공현 1 서성건 1 민태식 1 손범규 1 권오덕 1 권두섭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3,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6, 2014. 2. 27.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 2011. 9. 29.
  공직선거법 제265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면법 정치자금법 형법

9.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150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0, 2010. 3. 25.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5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6조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치자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44,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외무공무원법 의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07년

15.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5년